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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다는 착각(마이클 샌델) 서평(독후감)

능력주의는 과연 공정한가?- 공정하다는 착각을 읽고 -이 책은 2019년 3월 미국에서 발생한 대학 입시 비리 스캔들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 사건은 고등학생들이 대학 입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연방 검찰이 33명의 부유한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예일, 스탠퍼드, 조지타운, 서던캘리포니아 등 명문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교묘히 설계된 입시 부정을 저질렀다는 발표였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윌리엄 싱어가 있었는데, 그는 부유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악덕 입시 상담가였다. 싱어는 수년 동안 명문대가 요구하는 최상위 성적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SAT, ACT 등의 표준 시험 감독관을 매수하여 성적을 조작하거나, 학생들이 운동에 재능이 없더라도 가짜 특기생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조작된 사진을 사용하기도 했다. 싱어는 이러한 '대입 부정 사업'을 8년간 운영하며 2,500만 달러를 챙겼다.이 입시 부정 스캔들은 대중의 분노를 일으켰는데, 이는 단순히 부유층의 부패에 대한 분노를 넘어선 것이었다. 오히려 사람들은 이 사건에서 돈이 능력을 무력화하고, 공정해야 할 입시 시스템이 부의 힘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에 더 큰 분노를 느꼈다. 싱어는 자신의 사기 수법을 '뒷문'이라 불렀는데, 이는 명문대에 거액을 기부하여 입학을 보장받는 '앞문'보다 돈이 훨씬 적게 들면서도 확실한 입학을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뒷문'은 불법이지만 '앞문'은 합법적이라는 점이 도덕적 논란의 핵심이었다. 이러한 논란은 능력주의가 약속하는 공정성의 허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능력에 기반한 입시 제도가 '정의'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모의 재력이 우수한 지원자들을 더 유리하게 만든다는 것이다.실제로 SAT 점수와 수험생 집안의 소득은 비례 관계에 있다. 부유한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 SAT 모의 과정, 입시 카운슬러, 음악 레슨, 엘리트 스포츠, 해외 봉사활동 등 다양한 비공식적 수단을 동원하여 명문대 입학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소수의 부유한 대학들만이 학비 문제없이 신입생한 반작용이다. 백인 남성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나라와 고향에서 이방인이 되는 듯한 두려움을 느끼며 트럼프를 지지했다. 둘째, 세계화와 기술 혁신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에 대한 노동 계급의 분노다. 아웃소싱과 로봇 자동화로 인해 많은 직업이 사라지거나 위협받으면서,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밀려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러한 불만은 주류 정당들이 지난 40년간 세계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공공선(public good)을 기술관료적 능력으로, 공정성을 능력주의의 정의로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정치가들은 복잡한 도덕적, 시민적 문제를 '경제 문제'처럼 전문가에게 맡겨 해결하려 했고, 이는 실질적인 도덕적 논쟁을 약화시켰다. 1980년대 레이건과 대처 시대부터 '정부는 문제이고 시장이 해답이다'라는 인식이 지배적이 되었으며, 클린턴과 블레어 같은 중도좌파 정치인들 역시 시장 중심적 세계화를 수용하며 금융 산업 규제 완화와 같은 정책을 추진했다. 이러한 정책의 혜택은 대부분 최상위층에 돌아갔고, 이는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오바마 대통령조차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월스트리트를 구제하는 정책을 펴면서 대중의 분노를 샀다. 이러한 주류 정치인들의 접근 방식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대중의 정치적 지지를 잃게 만들었다.능력주의는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1970년대 이래 미국 국민의 상위 10퍼센트는 소득 비중이 크게 늘었지만, 하위 50퍼센트는 실질 소득이 거의 늘지 않았다. 이러한 불평등 심화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노력하면 재능만큼 올라갈 수 있다'는 믿음, 즉 '사회적 상승'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강하다. 그러나 저자는 미국은 유럽 국가들에 비해 사회적 이동성이 낮은 편이며, 이러한 믿음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고 분석한다.능력주의의 핵심적인 도덕적 문제는 단순히 기회의 평등을 완벽히 실현하지 못한다는 것만이 아니다. 설령 완벽한 능력주의가 실현된다 하더라도, 재능과 노력이 개인의 '소유'이며 그에 대한 보상이 전적으로 개인에게 행운 같은 '우연'의 요소를 간과함으로써 도덕적 문제를 야기한다. 성공이 오직 개인의 노력과 재능의 결과라고 믿는 것은 너무나 큰 부담을 지우며, 공감과 겸손을 배우기 어렵게 만든다.이 장은 능력주의의 뿌리를 서구 문화의 도덕적 전통, 특히 종교적 섭리론에서 찾는다. 구약성서의 이야기처럼, 신은 인간의 선행에 따라 상을 주고 악행에 따라 벌을 내린다는 믿음은 우주적 능력주의의 초기 형태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신의 창조와 개입의 의미를 인간 중심적으로 협소하게 해석한다고 비판한다.기독교 전통에서는 구원과 자기 구제에 대한 논쟁이 능력주의의 뿌리와 연결된다.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노력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아우구스티누스는 구원은 오직 신의 은총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은 인간이 자신의 노력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것을 경계하고 겸손을 강조한다. 그러나 종교 개혁가 루터와 칼뱅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여 구원이 전적으로 신의 은총에 달려 있으며, 인간의 행위나 선택은 구원의 증표일 뿐이라는 예정론을 확립했다. 막스 베버는 이러한 프로테스탄트 직업 윤리가 자본주의 정신의 배경이 되었으며, 세속적 성공이 구원의 증표로 여겨지면서 '선택받은 자들'은 자신들이 신에게 선택받았다는 믿음으로 오만해졌다고 분석한다. 이는 '영적 귀족주의'로 이어져, 자신들보다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태도를 낳았다고 한다.이러한 섭리론의 세속화는 현대 능력주의의 성공 지상주의(triumphalism)로 이어진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당연히 받아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운이나 행운의 역할을 과소평가한다. 이는 승자의 오만을 부추기고 패자의 굴욕감을 심화시킨다. '돈은 운수와 무관하게 노력으로 번 것'이라는 믿음은 부자들의 부를 정당화하고 가난한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게 만든다.미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미국은 선량하니까 위대하다"(Great Because Good)는 믿음 또한 세속적 섭리론의 표현이다. 이는 미국사회의 공적 삶에 깊이 뿌리내렸으며, 불평등이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운명을 알아서 책임지라'는 식의 문화가 지배적이 되었다. 이는 시장 중심적 세계화의 승자들이 자신들의 성공을 온전히 자신들의 능력 덕분이라고 믿게 만들었고, 나머지 사람들을 낙담시켰다.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능력주의적 신념은 강하게 나타난다. 명문대 학생들은 자신들의 성공이 오직 자신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부모의 지원이나 재능 같은 외부 요인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능력주의가 성공을 단순히 개인의 '업적'으로 간주하여 재능이나 노력 이외의 불통제적 요인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여준다.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 중국의 시장 개혁과 함께 서구 사회에서 시장 중심적 사고방식이 강화되었다. 대처와 레이건은 사회가 시장에 더 많이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는 능력주의적 행동 방식이 부흥하는 길을 열었다. '시장 신앙'의 시대에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면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다는 담론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 담론은 시장 성과가 곧 도덕적 정당성을 의미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결과적으로 승자의 특권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했다.'자기 책임의 담론'은 1980년대와 1990년대 복지국가 논쟁의 핵심이었다. 레이건 행정부는 '우리의 불우함이 타인의 잘못이 아니듯, 타인의 불우함도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펴며, 개인의 책임과 자립을 강조했다. 빌 클린턴 역시 1992년 대선 공약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를 끝내겠다'고 선언하며 복지 개혁에서 개인 책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정치적 담론은 사회적 상승이 개인의 노력과 재능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주입했고, 성공은 곧 노력의 증표로 여겨지게 만들었다.'재능과 노력이 허용하는 한도까지'라는 슬로건은 수십 년간 미국 정치 담론의 핵심을 이루어왔다. 로널드 레이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등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통해 사회적 상승을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는 결국 사회적 분열과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역설한다.다음으로, 저자는 4장에서 학력주의(credentialism)를 현대 사회의 '최후의 면책적 편견'으로 규정하며, 대학 졸업장이 사회적 지위와 가치를 결정하는 '무기'가 되는 현상을 비판한다. 이 장은 교육이 불평등의 해답이라는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학력 중심 사회가 낳는 문제점들을 폭로한다.도널드 트럼프의 학력 논란과 같이 정치인들의 학력과 지능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학력주의가 얼마나 깊이 뿌리내렸는지를 보여준다. 트럼프는 자신을 "아주 영민한 천재"라고 자화자찬했으며,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낮은 IQ를 가졌다"고 폄하하기도 했다. 오바마 또한 명문대 출신을 선호하고 자신의 학력을 강조했지만, 이는 결국 엘리트의 능력주의적 오만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주류 정치인들은 불평등의 해법으로 '교육'을 강조해왔다. 빌 클린턴과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모두 "교육이 해답"이라는 말을 반복했다. 특히 오바마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노동자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의 해답을 고등 교육에서 찾았으며, "더 많은 교육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은 개인의 학력을 높여 경쟁력을 갖추면 성공할 수 있다는 능력주의적 사고방식을 반영한다.그러나 저자는 이러한 교육 중심적 해법이 심각한 역효과를 낳는다고 비판한다. 교육을 불평등 해결의 만병통치약으로 보는 것은 사회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게 만들고, 대학에 가지 못한 사람들의 사회적 명망을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능력주의의 옹호자들은 교육 수준에 따라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학력이 곧 사회적 기여를 의미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학력에 따라 사람들을 승자와 패자로 나누는 비정의적 편견을 조장한다.이러한 학력 중심의 사고방식은 정치 담론에도 영향을 미쳐, 복잡한 정치적, 도덕적 질문들을 '기술관료적' 문제로 치환한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스마트하다'는 표현이 자주 사용된 것이 그 가진다.

독후감/창작| 2025.07.01| 12페이지| 3,000원| 조회(129)

독후감, 철학, 서평, 사회불평등, 마이클 샌델, 공정하다는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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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론(루소) 서평(독후감)

사회계약: 자유와 주권을 향한 여정-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읽고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인간의 자유와 국가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정치 철학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고전이다. 이 책은 인간이 왜 사회를 형성하고, 그 사회가 어떻게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나 사슬에 묶여 있다는 루소의 통찰은 사회 질서의 근원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그는 이러한 구속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 본연의 자유를 회복하면서도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사회계약론』의 핵심적인 주장은 힘은 결코 권리가 될 수 없으며, 힘에 복종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단순히 더 강한 힘에 의해 복종하는 것은 일시적인 폭력에 굴복하는 것일 뿐, 도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힘이 권리가 된다면, 모든 강자는 자신의 힘을 정당화하게 되고, 더 강한 힘이 나타나면 이전의 권리는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논리는 어떤 도덕적 기초도 가질 수 없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폭력의 논리에 불과하다고 루소는 강조한다.더 나아가, 루소는 어떤 개인도 자신의 자유를 양도할 수 없으며, 노예제는 자연권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자유는 인간의 본질적인 권리이자 인간 존재의 자격이기 때문에, 이를 양도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행위와 같다고 본다.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곧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며, 인간에게는 자유를 빼앗길 때 저항할 수 있는 어떠한 도덕적 기반도 남지 않는다. 이는 개인의 자유를 팔거나 양도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심지어 전쟁 상황에서 패배한 자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노예가 되는 계약조차도 부당한 거래이며, 폭력을 기반으로 한 노예제는 그 자체로 부도덕하다고 선언한다. 이러한 주장은 개인의 주체성과 자유의지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루소의 철학적 기반을 명확히 보여준다.루소는 이러한 자연 상태의 한계와 부당한 강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회계약을 제시한다. 사회계약은 개인들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그리고 자연 상태에서의 끊임없는 갈등과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권리와 자유를 공동체 전체에 양도함으로써 형성된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공동체에 바치지만, 동시에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조건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각 개인은 자신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전체에 바치는 동시에 공동체 전체의 의지인 '일반 의지'를 통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다시 보장받게 된다는 독특한 개념이다. 이 계약의 조항들은 너무나 명확하여 조금이라도 수정될 경우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없으며, 이는 모든 개인이 자신을 전적으로 공동체에 바치고, 결과적으로 어떤 구성원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공정한 약속이다. 이 계약을 통해 개인은 자연적 자유와 무제한적 권리를 잃는 대신, 시민적 자유와 사유 재산권을 획득하게 된다. 자연 상태에서는 단순히 사실적 소유였던 재산권은 사회계약을 통해 공동체의 보호 아래 놓이며 정당한 권리가 된다. 루소는 이 전환을 통해 인간이 도덕적인 존재로 변화하고, 본능에 따르던 존재에서 정의와 법을 따르는 존재로 발전하게 된다고 강조한다.사회계약을 통해 형성된 정치체는 주권이라는 새로운 힘을 갖게 된다. 루소는 주권이 오직 '일반 의지'에 의해서만 행사될 수 있으며, 절대적으로 양도되거나 분할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주권은 국민 전체의 의지를 대표하며, 공공의 이익을 항상 지향해야 한다. 만약 주권이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양도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주권이 아니며, 국가가 해체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주권은 그 자체로 통일된 것이며, 입법, 행정, 사법과 같은 국가 권력은 주권의 '작용'이지 주권 자체의 '분할'이 아니라고 루소는 설명한다. 주권을 분할하려는 시도는 정치 이론가들의 오류라고 지적하며, 이는 국가를 해체하거나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루소는 여기서 '일반 의지'와 '전체 의지'를 명확히 구분한다. 전체 의지는 단순히 개별 의지들의 합산일 뿐 사적인 이익을 포함할 수 있지만, 일반 의지는 항상 공공의 이익만을 지향한다. 따라서 일반 의지만이 국가의 법률을 제정하는 주권자의 의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법은 일반 의지의 선언이며, 모든 시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주권의 행사는 무제한적이지 않다. 주권자는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는 것이 주권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주권은 시민이 공동체에 대해 가지는 의무를 넘어설 수 없으며, 공공의 이익이 아닌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주권자의 권한을 벗어난다.입법자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입법자는 법률을 제정하는 특별한 지혜와 능력을 가진 존재로, 국민을 계몽하고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한다. 하지만 입법자는 주권자가 아니며, 그가 제안한 법률은 반드시 국민의 동의, 즉 일반 의지의 표현을 거쳐야만 효력을 얻는다. 이는 법의 정당성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지에 기반해야 함을 의미한다.책의 3부에서는 정부의 이론적 연구를 다룬다. 루소는 정부를 주권자(국민)와 시민 사이의 중간 기관으로 정의하며, 주권자의 명령을 집행하고 법률을 시행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정부의 힘이 강해질수록 주권은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주권자의 의지를 왜곡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루소는 정부 형태를 크게 민주정, 귀족정, 군주정의 세 가지로 분류한다.민주정은 시민 전체 또는 대다수가 통치하는 형태로, 루소는 민주정이 이상적이라고 보면서도, 인간 본성의 한계와 부패 가능성 때문에 실현하기 가장 어렵다고 지적한다. 입법권과 행정권이 동일한 기관에 집중될 경우 혼란과 불법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민주정은 신들의 정부이며, 인간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다.귀족정은 소수의 귀족이나 엘리트가 통치하는 형태다. 루소는 자연적, 선출적, 세습적 귀족정 중 선출적 귀족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선출적 귀족정은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지만, 소수의 이익을 추구할 위험이 있다.군주정은 한 명의 군주가 통치하는 형태다. 군주정은 강력한 힘과 빠른 의사결정으로 효율적일 수 있으나, 군주의 사적인 욕망이나 이익에 따라 국가가 좌우될 위험이 가장 크다고 경고한다. 군주의 개인적 의지가 공공의 의지를 압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본다.루소는 국가의 규모와 인구수에 따라 적합한 정부 형태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작은 국가에는 민주정이, 큰 국가에는 강력한 군주정이나 귀족정이 더 적합하다고 보았다. 이는 국가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의 자유 보장을 위한 현실적인 고려이다. 또한, 여러 정부 형태를 결합한 혼합 정부도 가능하며, 이는 단일 정부 형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책의 4부에서는 로마 공화국의 사례를 통해 앞에서 논의된 정치 이론들을 실제에 적용하여 설명한다. 루소는 일반 의지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국가를 지탱하는지를 로마의 역사를 통해 보여준다. 그는 국민들이 사적인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할 때 일반 의지가 더욱 강력해진다고 강조한다.루소는 로마 공화국의 민회(코미티아)와 투표 제도를 상세히 분석한다. 로마 시민들은 민회를 통해 법률을 제정하고 공직자를 선출하며, 이는 주권이 직접적으로 행사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쿠리아 민회, 켄투리아 민회, 트로이 민회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회는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통합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또한, 호민관과 감찰관 같은 독특한 로마의 제도들을 소개한다. 호민관은 주권자와 정부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들은 시민들의 대표로서, 때로는 스파르타의 에포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의 권력을 통제했다. 감찰관은 도덕적 감시와 풍속 유지를 통해 공공의 의견을 형성하고 국민의 도덕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했다. 그들의 판단은 단순히 여론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효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독재관은 비상시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임명되었으나, 그 권한과 기간이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이러한 로마의 제도들은 주권자의 권력을 견제하고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는 데 기여했다고 루소는 분석한다.이 부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시민 종교'에 대한 논의이다. 루소는 국가의 통합과 시민들의 애국심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에 대한 의무와 시민의 덕목을 장려하는 시민 종교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시민 종교가 종교적 관용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모든 시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인 도덕 원칙을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시민 종교는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의무, 법률 준수,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덕목을 가르쳐야 한다.반면, 루소는 기독교를 시민 종교로서 부적합하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기독교는 내세 지향적이고 개인의 구원에 집중하며,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약화시키고 사회를 분열시킬 수 있다고 본다. 기독교는 지상의 왕국과 천상의 왕국을 구분함으로써 시민의 의무와 종교적 의무 사이에 갈등을 야기하며, 이는 국가에 대한 충성을 약화시키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루소는 이교도들이 시민 종교를 통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키웠던 로마의 예시와 대조하며, 기독교가 시민의 덕목을 훼손하고 공동체의 단결을 저해한다고 비판한다

독후감/창작| 2025.07.01| 6페이지| 2,000원| 조회(81)

루소, 독후감, 철학, 서평, 홉스, 사회계약론, 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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