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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현학파와 서강학파

학현학파와 서강학파학현학파는 진보 경제학자들의 요람으로 '조순학파' '서강학파'와 나란히 한국 경제학계의 3대 학파로 꼽힌다. 변형윤 서울대 경제학부(옛 경제학과) 명예교수의 아호인 학현(學峴)에서 비롯한 학현학파는 소득의 불평등 축소와 분배에 초점을 두고 연구한다. 학현학파 주축은 변형윤 명예교수의 지도를 받은 서울대 경제학부 석·박사과정 제자들이다. 이들 상당수는 학계는 물론 재계로 폭넓게 진출한 것은 물론 김대중·노후현·문재인 정부에 경제정책을 설계하는 데 적잖은 역할을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경제정책 핵심 요직을 꿰찬 것은 물론 소득주도성장의 밑그림까지 그렸다.학현학파, 청와대 집중 포진청와대는 지난해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으로 박복영(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박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을 거쳤다. 박 교수는 변형윤 교수가 1984년 세운 학현연구실에 자주 참여하며 학현학파의 일원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다.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소득주도성장의 설계자로 통하는 홍장표 소득주도성장위원회 특별위원장, 강신욱 통계청장,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학사·석사·박사를 받았다는 점이다.한국의 경제전문가 상당수가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따는 경우와는 대비되는 대목이다. 적잖은 학현학파 소속 경제전문가들이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따는 배경을 변형윤 교수가 지난해 발간한 회고록인 '학현일지'에서 일부 엿볼수 있다. 변 교수는 학현일지를 통해 "개혁적이던 사람들이 미국 유학을 갔다 오더니 미국식 사고방식의 학문 경향을 고스란히 몸에 붙이고 돌아왔다"고 평가했다. 시장경제를 우선하는 미국 경제학계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의 지론이 제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문재인 정부의 경제라인에 서울대 박사 출신들이 포진한 것은 역대 정권과 비교해도 구별된다.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출신 박사들이 주요 경제라인을 꿰찼다.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종범 청와대 전 경제수석, 강석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윤상직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모두 위스콘신대 동문이다.학현 "학자들의 공직참여에 반대"학현학파의 공직 참여는 이번 정권이 처음은 아니다. 김태동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고 전철환 전 한국은행 총재, 이진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윤원배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김대중 정부에 몸담았고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대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무현 정부 때 관료생활을 했다. 진보 성향의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번 정권에서도 학현학파의 정책 참여가 두드러진다. 소득 주도 성장을 비롯한 학현학파의 정책에는 부의 분배와 재벌개혁 등 변 교수의 지론이 녹아들었다. 변 교수는 1997년 외환위기 등의 원인을 빚에 의존한 재벌의 과잉투자에서 비롯한 만큼 재벌을 개혁하고 과잉투자를 못하도록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학현학파가 다양한 시각을 정책에 담지 못했고 동시에 정책의 내용을 보완하는 등의 유연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론적 토대가 허약하다는 논란을 빚은 소득 주도 성장을 강행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한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학현학파 출신 관료들이 정치적 지지 세력의 입장에 매몰된 채 이론적 깊이가 없는 정책을 쓰고 있다"며 "부작용이 입증된 경제 정책을 수정하거나 고치지도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변 교수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학자들의 공직 참여에 반대하는 뜻을 보였다. 그는 학현일지에서 "학자들이 정부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정적"이라며 "정치에 이용당하거나 혹은 ‘자리’에 대한 욕심으로 애초의 순수한 마음을 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경영/경제| 2021.08.10| 2페이지| 1,000원| 조회(203)

경제학, 서울대, 서강학파, 변형윤, 학현학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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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디노미네이션과 10만원권 도입 배경과 명암

10만원권과 리디노미네이션 도입 명암1962년 6월 박정희 정부는 한국 화폐 단위인 ‘원’을 도입했다. ‘10환’을 ‘1원’으로 바꾸는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한 결과다. 원이 도입된 직후 40년 동안 한국 경제는 가파른 성장곡선을 그렸다. 1인당 국민소득(GNI)은 280배 이상 늘었고, 물가는 40배 넘게 치솟았다. 국민이 고액 물건을 사고팔 때 수십만~수천만 단위까지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다.국민의 경제활동 편의를 높이고 화폐 발행 비용을 감축하기 위해 10만원권을 도입하거나 액면단위 1000원을 1원 (또는 1환)으로 바꾸는 리디노미네이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도 여론을 묻고 도입 여부를 점검하고 나서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부정적 입장 바꾼 까닭은한국은행은 그동안 10만원권과 리디노미네이션 도입에 부정적 입장으로 일관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10만원권 등의 도입에 대해 2019~2020년 두 차례 국회 국정감사에서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019년 7월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리디노미네이션을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하지만 정치권과 경제학계 일각에서는 도입할 시점이 도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 규모가 커진 만큼 통화제도를 손질할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한은도 이에 따라 여론을 살펴보기로 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도입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10만원권코로나19로 10만원권 도입 논의는 더 본격화됐다. 작년 코로나19 사태로 시중에서 5만원권 품귀현상이 빚어진 것과 맞물린다.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5만원권을 비롯한 현금을 확보해두려는 수요가 늘었다. 작년 5만원권 환수율(환수액÷발행액)은 24.1%에 그쳐 5만원권을 발행한 2009년 후 가장 낮았다. 발표했다. 한은이 5만원권 100장을 발행하면 이 중 24장 정도만 다시 회수된다는 의미다. 환수율이 낮으면 유통이 둔화된다는 뜻이다.경제 불확실성에 소득이 늘고 물가가 뛰면서 그만큼 고액권 수요가 커진 결과다.일각에서는 10만원권을 발행해 국민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화폐 발행비를 낮추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암시장을 더 활성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리디노미네이션리디노미네이션 도입의 배경으로는 화폐 단위에 ‘0’이 너무 많다는 지적 때문이다. 계산과 거래에서 불편과 비효율이 커지고 있다. 가계의 총자산은 조(兆) 단위를 넘어서 경(京)으로 표시해야 한다. 1경은 1조보다 1만 배 많다. 0이 무려 16개 붙는다. 주변에서는 리디노미네이션이 진행 중이다. 커피값을 '3500원' 대신에 '3.5'로 표기하는 커피숍이 늘었다.국격(國格)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잇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달러화 대비 환율이 1000단위인 나라는 한국 외에는 없다. ‘원’의 액면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만큼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도 나온다.하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국내외에 풀린 화폐를 모두 바꿔야 하는 불편과 함께 따라붙는 직접 비용만 3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각종 자판기와 현금인출기 부품을 모두 교체해야 하는 만큼 추가 비용도 상당할 전망이다.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1000원이 1원이 되면 비싼 가격에 대한 저항 심리가 사그라들면서 소비를 부추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해외에서는 어떻게?리디노미네이션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해외 추진 사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05년 들어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한 국가들의 성패 여부는 극명히 엇갈렸다. 새로운 화폐가 시장에 빠르게 안착한 터키는 리디노미네이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했지만, 짐바브웨 등은 물가가 치솟으며 적잖은 혼란을 겪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2005년 이후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한 국가는 터키 루마니아 아제르바이잔 모잠비크 짐바브웨 가나 베네수엘라 투르크메니스탄 잠비아 북한 등 10개국이다. 대표적 성공 사례는 터키다. 터키는 2005년 1월 1일 기존 화폐단위를 100만분의 1로 낮췄다. 화폐 명칭도 ‘리라(lira)’에서 ‘신리라(new lira)’로 바꿨다. 100만리라가 1신리라로 변경된 것이다.

경영/경제| 2021.08.10| 2페이지| 2,000원| 조회(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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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폐 도입과 파장

1.디지털화폐 도입 속도내는 각국 중앙은행중국 인민은행을 비롯한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나란히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검토하면서 한국은행도 디지털화폐 연구에 본격 나섰다. 디지털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며 기존 통화와 가치가 연동된다. 지폐·동전 없이 전자 장부에 숫자로만 오가는 거래의 수단이다. 개인들은 스마트폰 등에 전자지갑을 두고 디지털화폐를 저장하고, 거래할 수 있다.통화패권 경쟁이 격화된 것도 디지털화폐 도입을 앞당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이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 이전에 디지털 위안화를 법정화폐로 사용할 것으로 관측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디지털위안화를 바탕으로 달러패권에 도전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미국도 표면적으로 의식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디지털화폐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정부는 디지털 위안화 도입을 통해 개인의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전체주의 감시체제의 마지막 모자이크를 채우려는 것”이라는 설명도 나온다.한국은행은 최근 디지털화폐를 가상 환경에서 유통하기 위한 실험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자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중국처럼 디지털화폐를 사람들에게 나눠 주는 실험에 앞서 먼저 가상환경 속에서 디지털화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작업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내년 디지털 화폐의 파일럿 테스트(사용 전 점검)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한은은 2018년 1월 디지털화폐 연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지만 1년 만인 지난해 1월 해체했다. 하지만 올 2월 관련팀을 재구성해 작업을 시작했다. 한은의 디지털화폐 연구는 총 3단계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올해 3~7월까지 디지털화폐 설계·요건 정의와 구현기술 검토를 포함한 '디지털화폐 기반업무'를 완료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2단계로 디지털화폐 개발 컨설팅을 진행하고, 가상에서 유통실험을 하기 위한 사업자 선정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유통에 나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디지털화폐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기관 외의 법인이나 개인과 예금 또는 대출 거래를 금지'하는 한은법 제79조를 손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이 개인이나 기업 계좌에 디지털화폐를 지급하는 것을 막는 조항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각국이 디지털화폐 도입을 논의하며 금융질서가 바뀔 수 있는 만큼 한은이 개발에 속도를 내는 한편 국회가 한은법 개정 등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2.디지털화폐 도입의 역사디지털화폐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 전 예일대 교수가 1985년 처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은행이 휴대가 불편한 지폐와 동전을 폐기하고 그 대신 온라인 예금계좌를 각 개인에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지금도 정체가 베일에 쌓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8년 10월 비트코인과 디지털장부인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담은 논문을 공개하면서 디지털화폐의 기술과 체계 기반이 마련됐다.2014년 12월 자국 통화 대신 미국 달러를 쓰는 에콰도르가 사상 처음 디지털화폐를 선보였지만 달러 선불카드에 불과한 것으로 2018년 4월 발행·이용이 중단된다. 선진국 가운데 2015년 영국 영란은행이 디지털화폐 연구에 착수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은 디지털화폐 실험에 도입했다고 2016년 공식 발표했다.3.디지털화폐 활용 방안#2030년 A씨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인 '디지털원화'를 담은 스마트폰을 들고 미국을 여행했다. 미국에 도착하자 스마트폰에 담긴 디지털원화가 그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해 자동으로 디지털달러로 환전이 됐다. 통신사가 현재 제공하는 해외로밍 서비스처럼 국경을 옮길 때마다 디지털화폐가 바로바로 환전이 됐다. 각국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 협정에 따른 결과로 환전을 간편하게 처리한 데다 환전비용 등도 아끼게 됐다.학계와 기술정보(IT)업체들은 디지털화폐 도입으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IT기술과 접목해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고 이 같은 로밍 환전 서비스도 가능된다. 연간 1000억원에 이르는 현금 유통과 거래비용이 감소하고 개인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하지만 디지털화폐가 개인의 사생활을 통제하는 이른바 '빅브라더'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졌다. 디지털화폐와 결제시스템이 몰린 중앙은행이 자칫 사이버 테러 공격을 받을 경우 자칫 금융시스템이 붕괴될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인터넷과 IT기기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노년층과 취약계층은 디지털화폐 도입에 따른 혜택을 누리는 데 한계가 적잖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의 경우 15세 이상 성인 가운데 예금계좌가 없는 사람은 228만명에 이른다. 전세계적으로는 17억명에 이른다. 이들의 금융서비스 소외 현상이 보다 심화될 수 있다.디지털화폐의 등장으로 은행의 수신 등 자금조달 기능은 더 악화될 수 있다. 개인이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를 전자지갑에 직접 보관하는 만큼 금융회사의 요구불예금 등 단기예금과 수시입출금 계좌 등에 이용할 유인이 줄어들게 된다. 단기 자금조달 기능이 약화되면 은행의 대출여력도 줄어든다. 그만큼 대출금리가 줄어들고 보다 신용도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만 대출에 나서려는 유인도 커진다. 이에 따라 회사채 발행을 비롯한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돈줄이 좁아들 가능성도 있다.4.디지털화폐 이어 가상화폐도 활성화세계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개발하는 한편 미국 페이스북(리브라)과 JP모간(JPM코인)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도 가상화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발행하는 것은 가격을 금, 달러 등 안전자산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가치 안정성을 추구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하지만 각국 정부는 페이스북의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통화체제를 흔들 우려가 있다며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페이스북은 올해 4월 ‘리브라 백서 2.0’을 발간하면서 연내 '리브라'를 선보이겠다고 발표했다. 달러와 유로, 파운드를 비롯한 각국 통화와 1대1로 연동되는 여러 개의 리브라를 발행할 계획이다. 페이스북이 온라인 쇼핑 서비스 ‘페이스북숍’에서 제품을 객에만 공급해 이체와 지급결제 등을 쓰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최근 블록체인과 디지털 화폐 사업을 전담할 부서도 신설해 100명가량을 배치했다. JP모간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대안자산으로 금과 경쟁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자산으로 평가하는 등 디지털화폐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보여왔다.국내에서는 카카오가 계열사인 그라운드X를 통해 가상화폐인 클레이(KLay)를 발행해 운영 중이다. 카카오톡과 연동된 암호 화폐 지갑 클립(Klip)도 개발해 클레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물론 게임아이템, 마일리지 등을 저장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 중이다. 네이버와 현대BS&C는 각각 '링크', '에이치닥'의 가상화폐를 선보였다.세계 최대 간편결제 업체 페이팔이 최근 가상화폐를 활용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한 것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화폐의 활용도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페이팔은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에서 가상화폐 사고팔기 기능을 추가하고, 내년 초에는 전세계 가맹점에서 가상화폐를 이용한 결제까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가상화폐 매매 서비스는 우선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캐시, 라이트코인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하지만 각국 중앙은행과 정치인들이 리브라를 비롯한 민간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냈다. 기존 통화 주권을 위협하고 금융안정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장은 지난 13일 공동성명에서 "G7은 어떠한 국제 스테이블코인도 적절한 설계 등을 통해 관련되는 법, 규제, 감시 측면의 필수조건에 충분히 대응할 때까지 운영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고 밝혔다.5.한국의 흐름은한국은행도 지난 20일 CBDC 모의실험을 위한 우선협상자로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인 그라운드X를 선정하는 등 디지털화폐 도입경쟁에 뛰어들었다. 한은은 그라운드X와 함께 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 CBDC 발행·유통은 물론 국가 간 송금, 결제 기능까지 도맡아 가상 환경에서 구현할 계획이다. 그능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확인할 계획이다. CBDC의 기반이 될 블록체인 기술은 그라운드X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Klaytn)’을 활용한다.도입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도 진행 중이다. 한은은 오는 10월까지 가구주(1인 이상 가구) 1500명과 기업(현금 거래가 많은 편의점, 상점 등) 1000곳을 대상으로 디지털화폐 설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디지털화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와 발행할 경우 사용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등이 담길 예정이다. 디지털화폐 액면 단위로 얼마를 선호하는지도 묻는다. 실물카드와 계좌 가운데 어떤 형태로 발행하는 것이 좋은지도 조사한다.하지만 한은은 모의실험과는 별도로 디지털화폐 발행에는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물론 발행을 완전배제하지도 않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CBDC 발행과 관련해 “아무리 빨리 해도 2~3년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화폐 발행을 위한 기초작업을 마무리지은 이후 득실과 각국 도입 흐름을 따져 향후 2~3년 뒤 발행을 저울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삼성전자도 한국은행에서 추진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한은, 카카오 블록체인 자회사인 그라운드X 등과 함께 이달 28일부터 내년 6월까지 CBDC 모의실험 연구에 착수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CBDC를 스마트폰인 갤럭시와 갤럭시워치의 전자지갑에 담아 송금, 결제 기능이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할 계획이다. 이들 기기가 다른 스마트폰이나 단말기에 접촉하면 갤럭시와 갤럭시 워치에 담긴 CBDC가 다른 스마트폰나 단말기의 연결된 계좌로 송금되는지 여부 등을 실험하는 것이다.6.암호화폐가 CBDC 자리 위협?제임스 리카즈 미국 국방부 국제경제 자문위원 등 전문가들은 “암호화폐(가상화폐) 결점이 적잖은 만큼 달러는 물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도 대체·보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암호화폐는 채굴 과정에서 상당한 전력을 소모하미다.

경영/경제| 2020.12.15| 6페이지| 2,000원| 조회(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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