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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다이나믹 근현대사. 황사영 백서

황사영 백서인간 개개인은 국가나 민족에 봉사해야 하는 종속된 존재가 아니며, 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지켜주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상식이다. 헌법 20조 1항에도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시대가 바뀌면 역사를 보는 눈도 바뀌는 법이다. 결국 개인의 발견이 없는 한 우리에게 근대는 없다. 국가권력의 횡포에 맞서 개인의 기본권인 신앙의 자유를 쟁취하려 한 백서의 역사성도 새롭게 조명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황사영이 강구한 수단과 방법이 현명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초래된 결과가 참혹하더라도, 백서는 “그것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발전에 어떠한 교훈을 주었는가” 라는 정신사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이렇게 볼 때 백서는 우리들이 지향해야 할 민족주의를 넘어선 다원적 시민사회 구현과 국제적 연대의 이정표로써 그 의의를 자리매김할 수 있다. 국가를 넘어 개인의 인권이 보장되며, 민족을 넘어 타자와 함께하는 삶은 오늘날 우리의 주요 화두이기 때문이다.하지만 황사영을 마냥 옹호할 수 없다. 그 또한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굴복시키기 위해 서양세력이라는 물리력을 발휘하려 했다는 점에서 상대와 동일한 잘못을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현대에 와서는 과거의 잘못을 돌아보고 참회하는 천주교단이 되고 있다. 이 반성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 주는 듯하다. 자기만의 가치를 고집하거나 지향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배척하기 위해 폭력이라는 수단을 사용한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 대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닐까?러시아와 우크라이나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다. 국가에 의해 동원된 러시아 군인들은 약 133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원하지 않는 국가 간 갈등에 휩싸였다. 특히 많은 러시아 병사는 자신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던 경우도 있었다. 많은 병사들이 사기가 떨어진 상태이다.국가는 무엇인가? 국민 개개인의 생명을 소중히 하고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지금의 러시아 그리고 푸틴을 보면, 혼자 요새에 숨어서 기초 군사훈련만 받은 병사들에겐 약 3만원의 월급을 주며 전사자 가족들에게 제대로 대우를 하고 있지도 않다.같이 전쟁중인 옆 나라 우크라이나는 어떤가? 그들의 대통령은 회피하지 않고 맞서고 있다.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원입대를 하고 있다.두 나라의 사례를 보면 느껴지는 것이 있을 것이다. 국가가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국민들은 사기가 떨어져 지지하지 않는다. 반대는 다르다.이처럼 나는 개인이 국가에 우선한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개인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었을 때 국민에게 의무가 생긴다고 보는 것이다.Covid Pandemic한국은 초기 1년간 매우 성공적인 방역을 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대한민국이 눈치를 많이 보고 서로서로 감시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때 ‘감시하는 분위기’란 공동체를 영위하기 위한 시민사회 내부의 암묵적인 약속이라는 의미에 가깝다. 한국인은 지식인과 전문가를 신뢰하고 명령을 준수하며 개인은 집단 다음이라고 본다. 우리는 다른나라에서는 하기 힘들 휴대전화 정보를 통해 감염 동선들을 재구성하는 감시에도 기꺼이 응한다.문재인 정권은 코로나 방역을 이용한 생체권력으로 국민을 다스린다. K방역엔 빛과 그림자가 섞여있다. 정권이 편승한 코로나 방역은 한국 의료 체계의 선진성과 의료인들의 헌신, 시민의식의 합작품이다. Covid19에서 국민생명을 지키는 긍정적 효과다. 또한 K방역으로 꾸민 정부의 생체권력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정치권력에 복속하도록 만든다. 코로나 위기가 악화할 때마다 정권의 지지도가 오른다. 문 정권의 실정과 민주주의의 파괴를 감추는 부정적 효과이다.문 정권은 현대문명의 터전인 시민사회의 독립성을 유린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우리는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매일같은 거리두기, 인원 수 제안, 심지어 영업시간제한이라는 압박까지도 받고 있다. 이제는 이 K방역이라는 명목 하에 이 비과학적인 방역을 그만두고, 국민의 자유를 되찾아 주길 바란다.

사회과학| 2022.05.02| 3페이지| 1,000원| 조회(131)

근현대사, 황사영 백서, 다이나믹 근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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