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를 설명하시오

소개

형사소송의 기본 구조를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원리로 설명한 학술 리포트. 규문주의와 탄핵주의의 차이, 당사자주의의 심판범위·방어권·주도적 지위, 직권주의의 재정신청제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형사소송의 구조 이해
2.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형사소송은 범죄에 대해 죄가 있는지 없는지(죄의 유무)를 가리고, 죄가 있다면 그에 합당한 형벌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과정이다. 형사소송은 일단 범죄가 발생하면 수사, 기수, 재판, 형의 집행 등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형사소송은 검사의 기소 후 법원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을 말하지만,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기소, 재판, 형 집행 등 전반에 대해 적용된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에는 매우 다양한 범위의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법을 이해하려면 이 법의 기본 구조를 아는 게 필요하다. 본 과제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기본 구조에 대해 살펴본다.

II. 본론
1. 형사소송의 구조 이해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가는 공권력을 동원해 범죄를 정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벌을 가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든 나라의 형사소송이 동일한 구조, 동일한 방식은 아니다.
형사소송의 구조는 크게 2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이는 특히 형사소송에서 법원이 어떤 역할을, 어디까지 수행하느냐로 구별한 것이다.

1) 규문주의
법원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을 심리하는 방식이다. 과거 유럽 대륙국가(프랑스, 독일 등)이 주로 채택했던 방식인데, 현대 국가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2) 탄핵주의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위치에서 공격과 방어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방식이다. 민사소송은 개인 간에 원고와 피고가 대립하는 구조이지만, 형사소송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추정되는 개인이 피고인이 되지만, 피고인을 특정해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국가기관인 검사이다. 즉, 형사소송의 구조는 ‘국가 대 개인’이라는 점에서민사소송과 다르다. 다만 국가와 개인 간의 대결이어도 둘은 법적으로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공격, 방어하며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논리를 전개하고 필요하면 증인이나 증거를 동원한다.

참고자료

· 길태기. 2001. 10. 13. 재정신청에 담긴 의미.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