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소개

형법상 정당방위의 개념과 성립요건을 분석한 자료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 법익 보호, 방위행위, 상당한 이유 등 4가지 요건을 중심으로 정당방위의 법적 성립 조건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정당방위 개념
2. 정당방위 성립 요건
1) 현재의 부당한 침해 있을 것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3) 방위행위
4) 상당한 이유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사람들은 자기 생명이나 신체, 재산이 당장 침해 당할 것 같은 즉각적인 위험에 놓였을 때 경찰이나 119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곤 한다. 그런데 신고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신고를 해도 곧바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럴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공격하는 상대방에 대해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인간이 갖는 자연적인 방어 본능에 기초한 것이어서 이것을 두고 과연 법으로 처벌해도 되는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나라들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만약 정당방위로 인정되면 설령 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이 다쳤다거가 심한 경우 상대방(여기서 말하는 ‘상대방’은 먼저 공격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이 사망에 이른 경우일지라도 법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을 두고 형법에서는 정당방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범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며, 좀더 전문적인 표현을 쓰자면 정당방위는 위법성‘조각사유’이다. 많은 나라의 법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만, 정당방위의 조건이나 성립 요건은 상이하다. 본 과제는 우리나라 형법 체계에서의 정당방위 성립요건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II. 본론
1 정당방위 개념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정당하게’, ‘방위’ 내지 ‘방어’했다는 의미이다. 문제는 무엇을 정당하다고 볼 것인지, 어디까지를 방위 내지 방어로 볼 것인지이다. 형법 제21조는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 현재의 ▲ 부당한 침해로부터 ▲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 방위하기 위해 한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부르고, 이런 행위는 ▲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설령 정당방위 행위가 형법상의 범죄의 요건을 갖췄어도 처벌만 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정당방위 과정에서 행위가 정도를 초과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정당방위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처벌해야 하지만, 정황을 고려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참고자료

· 한수현, 박수연. 2023.8.16. [이슈 인사이드] 방어하려다 오히려 유죄… 정당방위 어디까지 인정되나.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