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의 각각의 종류와 그에 대한 필요성을 서술하세요

소개

공적부조의 두 가지 주요 제도인 기초생활 보장제도와 기초연금제도의 내용과 필요성을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공적부조의 의미

Ⅱ. 본론
1. 공적부조의 종류
2. 공적부조의 필요성

Ⅲ. 결론, 본론에서 서술한 내용에 관한 내 견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공적부조의 의미
공적부조란 꼭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금액적, 현물적, 서비스적 조력을 동반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이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은, 즉, 저소득층들의 경우, 정해진 조건에 부합해야 조력을 받아볼 수 있는데, 근래에는 정부에서 리스트를 확인해 본 후, 전수조사까지 해서 각 가정으로 복지사를 파견해 대상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돕는다. 그리하여, 이전과는 다르게 형편이 좋지 않아 전전긍긍하던 이들이 정보를 몰라 공적부조를 받아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을 통한 조력을 받아 악조건, 악 상황에서 벗어날 재간을 누리는 것이다. 자신이 대상자라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복지사의 방문을 통해 알게 되는 독거노인들도 많다. 아무쪼록, 공적부조는 소외된 자들의 마땅한 구제책으로서 작용하는데, 나는 지금부터 이 공적부조의 내용에 관해 상세히 서술하고 공적부조의 필요성에 관해서도 여실히 설명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공적부조의 종류
1) 기초생활 보장제도
(1) 내용
먼저, 공적부조의 종류 중,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관해 서술해보겠다. 이는 저소득층인 이들을 일정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등의 급여를 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저소득층들의 열악하고 비참한 삶을 개선하기 위해 발족 되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자립하고 자활하게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한편, 급여별로 소득의 기준이 다 다른데, 올해 기준, 1인 가구의 생계급여의 경우,
76만 원대가 주어지고, 4인 가구의 생계급여의 경우, 195만 원대가 주어진다. 그리고 급여는 현금, 현물, 서비스적 형태로 지원되는데, 첫째에는 생계, 주거급여가 있고, 둘째, 셋째에는 교육, 의료급여 등이 있다. 또, 이외에 자활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등도 있다. 무엇보다도 부양의무자가 부재하거나 능력의 미달, 상황의 부적절함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해진다.

참고자료

· 노인복지론 통합교안
· 김태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급여적정성 평가와 과제(202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술논문, 292권, 0호, 18 ~ 26p
· 전가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 왜 폐지되었다 하나(2022), 참여연대, 학술논문
· 김태완, 우리나라 노인빈곤 현황과 기초연금의 필요성(2014), 국민연금연구원, 학술논문, 5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