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을 선별적·보편적, 잔여적·제도적, 협의·광의의 기준에 따라 정의하고

소개

사회복지정책의 선별적·보편적, 잔여적·제도적, 협의·광의의 세 가지 기준에 따른 정의와 정책 사례, 그리고 각 기준 간의 대응관계 및 발전방향을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정의
2. 선별적·보편적, 잔여적·제도적, 협의·광의의 정의에 대한 정책적 예시
3. 선별적·보편적, 잔여적·제도적, 협의·광의의 관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정책은 크게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로 구분할 수 있다. 보편적 복지의 경우 모든 국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선별적 복지는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혼재되어 있다. 이 두 가지 방향의 복지제도를 선택하는 것은 복지제도의 수용,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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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 보편적 사회복지정책을 구분하는 기준은 복지 혜택을 받게 되는 복지대상자의 범위이다. 보편적 복지 정책은 전체인구를 포괄하며 선별적 복지 정책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제한된 집단이 된다. 즉 보편적 복지정책은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누려야 할 권리로 보는 관점으로 사회구성원들에게 차별을 두지 않고 형평성을 강조해서 사회적 효과성 가치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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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적 사회복지는 서비스 공급주체 가족이나 시장이 주체가 된다. 반면 제도적 사회복지는 서비스 공급주체가 국가인 경우로 보고 있다.
내용적 측면에서의 이 두 개념을 보면 잔여적 복지는 욕구가 일반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본다. 제도적 복지는 욕구가 산업화로 인해 발생하고 언제든 누구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정상적인 것으로 본다.
문제와 관련해서는 잔여적 복지는 문제상황을 개인의 잘못으로 나타난 것이며 해결이 필요한 긴급상황이나 위기상황이다. 제도적 복지는 사회문제를 개인의 잘못보다는 복잡한 현대생활에서 발생되는 상존적인 것이라고 본다.
다음은 사회 문제 개입에 대한 인식으로 잔여적 복지는 사회가 일차집단이 욕구충족 기능을 하지 못하면 사후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개입한다. 제도적 복지는 사회는 욕구 발생 전 욕구를 예측하여 예방적 차원에서부터 체계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다음은 지원과 관련해서 잔여적 복지는 문제를 경험하는 개인이 그들이 가진 사적 자원이 고갈된 뒤에만 사회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보며 제도적 복지는 개인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욕구가 발생하기 전 사회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참고자료

· 유근춘, 서문희, 임완섭(2011).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전영준, 김성태, 김진영(2013). 복지패러다임 전환의 경제적 효과 - 보편적 복지 vs. 선택적 복지. 경제학연구.
· 사회복지정책론 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