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과제 - 성공적 노화, 배우자 사별, 노인빈곤 강의 요약 및 선별주의·보편주의 비교

소개

노인복지론 과제로 성공적 노화, 배우자 사별, 노인빈곤 강의 내용을 요약하고,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정책의 차이를 구체적 사례로 비교 분석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복지 강의에서 인상 깊었던 강의
1) 1강, 성공적 노화
2) 3강, 배우자와의 사별
3) 4강, 노인빈곤

2. 노인복지 정책에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차이점과 이상적인 노인복지 방향
1)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2) 이상적인 노인복지 방향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1강, 성공적 노화
세계노년학회에서 1986년 제기한 성공적 노화의 의미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기능 수준이 높으며 삶의 만족, 환경의 적응 수준이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삶의 의미와 목적감을 잃지 않고 과거와 현재를 수용하며 정신적으로 성공해 가는 심리적 발달과정, 정신적 또는 신체상 질병 없이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으로도 정의되고 있다.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인은 크게 생물적 영역과 심리적 영역, 사회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생물적 영역에선 성공적 노화란 질병 또는 장애 존재 여부와는 상관없이 최소한도로 생활을 방해하며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신체적 기능수준의 유지, 신체적 활력을 보유하는 상태로 노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중 략>

선별주의는 소득과 자산 조사를 통해 경제적 욕구를 가진 일부 계층에만 한정적으로 선별한 뒤 노인복지정책을 전달하게 된다. 자원은 희소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에게만 제공해야 효율적이라고 본다. 선별주의는 잔여적 모델에서 적용되는 원리이다. 이러한 선별주의 원리에 따른 대상 선정이 이루어지면 노인사회복지정책 급여는 경제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한정해서 지급이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목표 효율성은 증가하며 총비용이 감소된다. 그러나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의 행정 비용 증가 문제, 복잡한 절차로 인한 기간이 증가하는 문제, 수급자에게 낙인을 주면서 사회통합이 저해되는 문제 등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별주의형 노인복지정책으로는 기초연금제도가 있다. 기초연금은 최소한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의 노인만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소득과 자산을 통해 정해지는 소득인정액을 선정기준액으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보편주의는 사회 모든 구성원이 노인복지정책의 수급 자격이 있다. 노인복지정책은 각 정책에 따라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이원재(2019). 선별복지의 함정. 한겨례.
· 조추용(2020). 노인복지실천기록. 양서원.
· 박종철, 여차민(2021).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조합 모색: 서울시 정책대안 비교분석의 함의. 한국공공관리학보.
· 성미애, 이현숙(2025). 노인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