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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론] 지방분권과 사회복지의 관계

지방분권과 사회복지의 관계▣ 목차 ▣1. 지방분권(지방자치)의 개념2. 지역사회복지의 개념3.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의 상호관련성4. 결론과 비판적 시각1. 지방분권(지방자치)의 개념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가능한 다의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이다.먼저, 지방분권을 분권에 대한 개념정의를 내용적 측면에 한정해서 보면 권한의 배분정도 혹은 권한의 분산화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 분권을 정의내리자면,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제고시키는 정치체계인 지방자치의 기반을 확립하는 과정이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정부구조상의 변화를 의미하며 중앙집권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통치상의 권한이 지방정부에 대폭 분산되어 있는 체제를 의미한다.지방차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성원인 지역주민의 직접 또는 간접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권능과 책임 아래 자기의 기관과 재원에 의하여 지역의 공공사무를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제도지방주민이나 자치단체가 정부에 대하여 자신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정치제도를 뜻하며 지방자치가 제도로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지방분권은 권력의 분배에 관한 것으로,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내용을 지칭한다 할 수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제는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이념이 지역사회 안에서 구체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한편, 사회복지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변화를 동반하게 되어 지역주민의 자주적 참여를 바탕으로 그 지역사회에 부합되는 복지서비스를 생산 제공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자치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미를 지닌 지방분권사상과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사무가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져야한다는 민주주의 사상을 필수로 포함해야한다는 것이다.지방자치와 지방화 시대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지방행정, 지방정부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지방정부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분권국가’를 헌법 1조에 명시했고,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을 ‘지방정부’로 바꾼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의 주체를 ‘정부’가 아닌 법인격인 ‘지방자치단체’로 정해 중앙정부의 행정을 대리하는 단체로 격하한 것을 바로잡은 것이다. 앞으로는 제한적인 자치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지방의 정치와 정책을 이끌어야 한다는 의미로 발의하였지만, 이 개헌안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지방분권을 중요 국경목표로 제시하였다. 선거운동과정에서 연방제수준의 지방분권을 수차례 강조하였고, 100대 국정과제에서는 국정기조로써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이의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에서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친과 참여의 실질화, 지바애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교육 민주주의 회복과 교육 자치 강화,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 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등을 제시하였다2. 지역사회복지의 개념지역사회복지란 말은 지리적 범위의 지역성을 강조하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최근에는 지역사회의 개념에 지역성뿐 아니라 기능성과 목적성을 갖는 공동체성의 의미를 포함하면서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을 위한 포괄적인 제도적 개념으로서 전문 또는 비전문 인력이 지역사회 수준에 개입하여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제도에 영향을 주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일체의 사회적 노력이다.미국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사업 실천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전문사회복지 서비스 전달과 사회사업 실천방법으로서의 지역사회조직이다. 웨일과 갬블은 오늘날의 지역사회복지 실천모델은 인보관운동과 자선조직협회 운동, 그리고 농촌개발 운동 등에서 발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운동들은 실천모델로서의 전문성은 취약하지만, 지역사회복지 실천모델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영국의 경우, 지역사회가 보호의 주체가 되어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의 네트워크, 공식적인 보호와 비공식적인 보호의 연계, 시설보호와 재가보호의 혼합 형태로 구성되어진 지역사회보호를 지향한다.미국과 영국의 지역사회복지 실천은 미시적 차원의 서비스 전달뿐 아니라 거시적 차원의 지역사회활동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서구의 지역사회복지는 지역과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를 지역 내에서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변화를 유도하는 사회복지의 전문 실천영역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반면에 한국의 지역사회복지는 그 개념 및 정체성에 대한 논란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기존의 지역사회복지실천이 지나치게 시설 서비스 제공에 치중하고 있어서 탈시설화와 정상화를 강조하는 최근 경향에 부합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지역사회복지의 목적에 비추어 볼때, 실천대상 및 주체는 시설 서비스 대상자만이 아닌 지역과 지역주민을 모두 포함해야 하며, 내용면에서도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공급자 중심으로 서비스가 계획 전달되고 있어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다.3.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의 상호관련성지역사회복지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지게 된 것은 지방자치제의 영향으로 지역 단위의 복지 대책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중앙집권시대였던 1990년대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지방정부에서는 중앙의 사회복지정책을 그대로 전달하는 시스템에 머물렀다. 그러나 1991년의 지방자치제 부활로 인하여 점차 지방정부와 민간이 주축이 된 사회복지계획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이 득표를 의식한 선거 공약으로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활용한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지방자치로 인해 지역사회복지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첫째로는,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보다 접근하기 쉽도록 영향을 주어서 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며,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쉽게 한다. 두 번째, 지역사회적인 독자성을 인정하는 분권화 정책이 강해진다. 세 번째,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을 크게 증진시키게 되어 주민의 창의력과 자발성을 제고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국민 역량을 촉진시키는 영향을 미친다. 네 번째, 지방자치를 통하여 얻어지는 결과들은 지방자치의 운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건전한 육성에도 기여하고, 국가정책의 운영에도 바람직한 영향을 주어서 지역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좋은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는 지역개발사업의 촉진과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성장을 가능케 하며, 지역문제를 감소시키고 효율적인 국가 발전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4. 결론과 비판적 시각오늘날 지방 분권화 시대의 지역사회복지는 새로운 복지의 한 분야로서 전통적인 중앙집권적 사회복지의 구조적 틀에서 벗어나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중심의 새로운 복지시스템이 요청되고 있다. 지역사회는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에서 하나의 공동체적 사회체계를 구성하는 동시에 지방화시대에 강조되는 지방자치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역복지는 지역주민의 생활적 원리를 기초로 하여 복지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회복지 목표의 설정 및 구체화, 지역주민의 정상화 및 통합화, 복지수혜자와 관련된 지역공동체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거대한 관심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의 권력에 비해 지방의 권한은 상당히 미미한 상황이다. 국가 권력에 맞서 지방분권운동,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운동, 지방 관치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많은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정책으로 지방정부를 내세우면서 지방정부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사회과학| 2022.07.27| 7페이지| 1,500원| 조회(184)

사회복지, 사회복지학, 사회복지론, 지역사회복지론,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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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발달] 영유아, 초등학생 문제행동 해결방안 제시 - 분리불안장애

영유아?초등학생 문제행동 해결방안 제시*목 차 *1. 문제행동 - 분리불안장애2. 분리불안장애 사례3. 해결방법1. 문제행동 분리불안장애인간은 출생과 더불어 어머니라는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서 발달이 된다. 양육자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아동에게 발달시기에 맞는 적절한 발달과정이 이루어지지만, 양육자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은 아동에게 다양한 문제행동을 야기하게 되며 아동 발달시기에 적절한 발달과정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문제행동이란, 일상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행동양식이 정상적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일컫는데, 표미정(1997)은 유아의 문제행동이란 일상생활에서 유아들이 보이는 태도와 행동이 정상적인 유아들의 행동과는 달리 사회적인 규범에서 벗어나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유아가 생활하는 환경요인들로 인해 유발된 행동적, 심리적 부적응의 결과이며 습관상의 이상이 있는 행동양식으로 규정하였다.영유아기의 문제행동들은 영유아가 성장함에 따라 더 큰 사회적 문제나 문제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즉, 영유아기에 겪게 되는 영유아의 외면적ㆍ내면적 적응행동 문제는 영유아기 자체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와 성인기까지 지속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많은 문제행동들 중에서 ‘분리불안’을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다.분리불안장애(Separation Anxiety Disorder)는 아동이 가장 중요한 사람(애착 대상)으로 부터 떨어지는 것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는 소아의 불안장애를 말한다. 프로이드는 불안장애의 대부분이 아동기에 시작되며, 에릭슨은 아동기에 자신감과 부모로부터 심리적인 독립, 대인관계와 사회에서의 입장과 역할을 배운다고 한다. 이 시기의 발달과제에 대한 적절한 습득과 자신감. 만족감이 형성되지 못하면, 후에 아동은 일상적인 활동을 못하는 등 문제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Bowlby(1991)에 따르면 애착은 출생 직후부터 형성되어지며 출생 초기에는 어린이의 젖빠는 행동, 울음, 미소, 옹알거림과 매달림 특히 모자간의 피부 접촉 등을 통해 강화되어진다. 돌보아주는 사람에 대한 각인이 일어나는 5-6개월경부터 약 2세정도 까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즉, 돌보는 사람이 자주 바뀌거나 혹은 돌보는 사람이 있어도 아이들이 보내는 신호들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해주지 않으면 애착형성에 실패하게 되고 대인관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어머니와 애착이 일어나면서 서서히 애착대상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는 분리불안이 생후 6-8개월 사이에 생기고 36개월 이내에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정상적인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거나 무관심과 지나친 과잉보호로 인한 일관성 없는 보살핌으로 인해 36개월이 지나도 불리불안이 지속되어서 분리불안장애로 변질되는 경우도 있다.Shaffer(1993)의 연구에서는 영아기 애착형성 시기에 부모의 이혼. 어머니의 장기 출타 및 입원 등으로 장기간 자녀가 애착대상과 떨어지거나 일시적으로 대리모에게 맡겨진 유아는 정상적으로 성장한 유아에 비해 낯선 상황에서 높은 불안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Lutz와 Hock(1995)에 의하면 이런 아동은 성장과정에서 많은 문제행동을 일으키고, 성장 후에는 사회를 불신하는 등 부적절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고 한다. 또 Pine(1999)는 아동기 불안의 병리 생리학 연구에서 아동기의 사회적 공포, 분리불안, 일반적 불안, 일탈행동 등은 성인기 불안 및 일탈행동과 관련이 매우 깊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연구에서 보듯이 아동의 분리불안은 조기치료가 중요하며, 특히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2. 분리불안장애 사례분리불안과 관련된 사례를 찾기 위해서 주변의 친척과 이웃들의 사례를 참고하고 싶었으나, 극단적인 예시를 들고 자 SBS에서 방영한 ‘우리아이가 달라졌어요! 246화, 껌딱지 남매’편을 사례로 들고 자 한다.[사례1] 이지민(6살/남), 이지수(5살/여)엄마가 화장실을 가려고 하자 남매들은 어느 샌가 엄마의 옷을 붙잡고 화장실을 가는 것을 서럽게 울면서 소리를 내서 말린다. 엄마가 쓰레기를 버리고 오겠다고 말을 하자 남매는 엄마가 나가자마자 통곡하기 시작한다. 지민이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도 엄마가 밖에 있는지 확인하면서 화장실문을 닫지 않은 채 볼일을 본다. 엄마와 남매가 밖에 외출할 때도 남매들은 엄마 곁을 떠나지 않고 엄마를 꼭 잡은 채 밖을 돌아다닌다. 태권도 학원에 갈 때도, 학원 구석에 엄마가 앉아야 태권도를 시작하며 운동하는 중에 엄마가 화장실을 간 것을 금세 알아채고 통곡을 하며 엄마를 찾기 시작한다. 엄마가 오고 나서야 지민이는 울음을 멈추고 진정하지만 엄마가 다시 사라질까 엄마 곁을 떠나지 않은 채 운동도 하지 않고 엄마 곁에 앉아 있는다.유치원을 가자고 약속을 한 날이 되자 지민이는 배가 아프다고 하며 한참을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유치원 등원에 3번이나 실패했다고 한다.아빠가 집에 와서 한 방에 같이 자려고 하자 지민이는 엄마가 불을 끄러 가는 상황에도 엄마가 하지 말고 아빠가 하라면서 이야기 하고, 아빠 옆에서 자기 싫다고 울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계속하자 결국 아빠는 거실에 이불을 따로 깔고 자는 상황이 되었다. 아빠는 집에 와서도 계속 컴퓨터를 하고 아이들이 놀아달라고 요구하지만 잘 들어주지 않고 막상 놀아줘도 제대로 놀아주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는 명령조와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엄마가 집 앞 미용 공부를 위해서 남매를 집에 혼자 두어야 하는 상황이 왔지만, 지수는 같이 가자고 졸라대면서 울기 시작한다. 엄마는 지민이랑 잘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집을 떠나 수업을 참여하지만 5분도 지나지 않아서 울면서 전화가 오고 15분 동안 10통의 전화가 끊임없이 오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엄마는 결국 수업을 뛰쳐나와서 집을 향한다. 아이들은 둘이서 같이 울면서 엄마가 집으로 오겠다는 말에도 울음을 그치지 않으며 나란히 현관 앞에 서서 엄마가 오기를 기다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3. 분리불안장애의 해결방안우선은 이 남매에게 엄마를 향한 불안감을 안정시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심리치료들, 놀이치료나 미술치료를 통하여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취하여 아이들 마음에 잠재되어 있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감소시켜준다. 또한, 엄마와의 안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엄마가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아이들을 향해 엄마가 항상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를 쌓아주어야 한다.

교육학| 2022.07.27| 5페이지| 2,000원| 조회(159)

유아교육, 문제행동, 해결방안, 영유아발달, 분리불안장애, 영유아발달교육, 유아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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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사회복지 요약정리 평가A+최고예요

인권과 사회복지 요약정리제 1장 인권의 이해1. 인권의 개념1) 인권이란 무엇인가인권(human rights)은 인간으로서의 권리이다.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권리임과 동시에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이다.인권의 실체(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공통된 의견이 존재하지 않고 많은 혼란을 일으키는 첫 번째 이유는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4가지 입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그 첫 번째 입장은 ‘급진적 보편주의’다. 이 입장은 인권은 인간 모두에게 인정되는 보편적 권리로서, 인종, 국적, 장애, 연령, 성별, 직업을 떠나 누구나 인정받을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하고 옳은 자격이다.두 번째 입장은 ‘급진적 상대주의’이다. 이 입장은 인권을 역사적·사회적 산물로, 인권의 인정여부는 어디까지나 특정 사회 문화에 달려있다는 주장을 한다. 따라서 문화만이 모든 가치의 궁극적인 기원이며, 문화에 따라서 인권 개념자체가 약화되거나, 경우에 따라서 부정되기도 한다고 한다.세 번째 입장은 ‘강한 상대주의’이다. 문화와 다른 환경에 의해 인권의 존재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급진적 상대주의와 공통점이 있으나, 보편적 인권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이 입장은 문화적으로 특정 가치를 점검할 수 있을 때에야 보편적 인권이 그 의미가 있음을 강조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입장 역시 가치의 변화와 상대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네 번째 입장은 ‘약한 상대주의’이다. 보편적 인권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급진적 보편주의와 공통점이 있지만 문화에 따른 보편적 인권의 수정에 공감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인권의 보편성 논쟁은 정치적 성격으로 전환되어 본래 의미를 많이 상실하였다. 예시로, 라이헌트(Reichert)가 급진적 보편주의는 약소국에 대한 강국의 식민주의 정책을 영속화,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두 번째 이유는 인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다양한 견해의 공존이다. 권리는 통상으로 인정되는 권리법력설에 따라서 법률행위의 주체가 법이 인정한 이익을 향유할 이행의무 중 국가가 한 가지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는 인권침해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둘째, 국가의 삼중의무는 모든 개별 인권에 적용가능하다.4) 인권의 속성과 기본 가치인권의 속성 첫째, 인권은 보편적이며 양도불가능한 속성을 지닌다.둘째, 인권은 상호의존적이며 불가분한 속성을 지닌다.셋째, 인권은 평등하며 비차별적인 속성을 지닌다.2. 인권 발달의 역사1) 인권발달 역사의 구분 사례 : 제 1·2 인권혁명과 인권 세대가장 일반적인 구분법은 인권발달사를 제 1차 인권혁명과 제 2차 인권혁명의 2가지로 구분하는 것이다. 1차 인권혁명은 18세기 말 미국과 프랑스에서 혁명을 통해 나타난 인권요구로 주로 자연권에 바탕을 둔 것이라면, 제 2차 인권혁명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진행 중인 인권 요구를 말한다.두 번째 구분법은 바삭(Vasak)의 접근 방법이다. 그는 제 1인권세대에 시민적·정치적 영역의 인권이 등장했다면 제 2인권세대는 경제·사회·문화적 영역에서의 인권보장에 많은 관심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제 3인권세대는 연대권·집단적 권리라고도 불린다. 이러한 구분은 새로운 흐름(문화상대주의 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으므로 기존 구분법의 장점을 보여 주는 제3의 접근방법으로 요한 갈퉁(Galtung)의 컬러코드를 사용하여 인권 발전의 역사를 정리한다.2) 청색 인권부터 녹색 인권까지 : 갈퉁의 역사 구분(1) 청색인권18세기를 중심으로 나타난 인권 요구를 지칭하는 청색인권(The Blue)는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대혁명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인권발달사의 관점에서 청색인권이 지니는 의미는 첫째, 자연권에 바탕을 둔 인권사상의 확립이고, 둘째, 자연법사상의 주요 명제가 지니는 인권적 속성이다. 인권을 실정법에 우선적인 권리 혹은 자연권이라고 부르는 것 또한 청색 인권의 역사적 소산이라 할 수 있다.하지만 청색 인권은 부르주아를 사회구성원 전체가 아닌 교양과 재산을 지닌 성인 남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과, “OO로부터의 자유”라는 소극적 인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인다. 이곳은 지역균형에 따라 선출된 47개국으로 구성되며, 가장 중요한 가능 중 하나로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al Review, UPR)제도이다. 매년 유엔 회원국의 4분의 1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인권 상황 점검을 의미한다.또 하나의 헌장기구로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유엔 사무국 산하기구로서 유엔의 인권 관련 업무를 총괄]이다.유엔에서는 헌장기구로서 인권이사회와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조약기구로서 8개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2) 우리나라 : 국가인권위원회①성격 및 의의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헌법 또는 법률에 의거하여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국가 수준에서 활동하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국가기관)으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의 제정에 의해서 설립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 원칙에 따라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4가지 성격을 표방한다. ①종합적인 인권전담기구 ② 준 사법기구 ③ 독립기구 ④준 국제기구이다.② 기능 및 권한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기능은 ① 정책기능 ② 인권 교육 및 홍보 기능 ③ 조사 및 구제 기능 ④ 국내외 협력 기능 4가지로 구분된다.√ 1장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인권이 법적 성격을 가지지 않을 때 발생하는 인권 충돌현상과 인권 인플레이션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을 통해 봄으로, 만사의 모든 일들은 적정선을 넘어가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인권도 사실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한, 권리를 뜻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인간답게 살기 위한 권한을 남용하고 배려 없이 사용하고 나 혼자만 인간답게 살려고 주장하게 되면 한 종류의 인권이 생각지도 못하게 다른 종류의 인권을 침해하고 무시하는 행위가 일어나서 결과적으로는 인권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내가 인권의 개념을 가지고 편의를 보기 위해서 인권의 개념을 내 마음대로 확장시켜서 무분별하게 다양한 요구의 근거로 사용인권에 기초한 사회복지직의 성격은첫째,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전문은 사회복지직의 소명 자체가 인권 보장임을 강조한다.둘째, 인권이 사회복지업무의 기반이 됨을 역설한다.셋째, 국제사회복지사협회(IFSW)는 인권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실천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을 제시했다.2)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인권의 현주소 확인을 위한 준거 틀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의 인권 주체 및 대상은 두 집단으로 구분한다.첫째, 이용자의 인권보장이다. 둘째, 사회복지실천 종사자의 인권이다.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종사자의 인권 문제 논할 때, 양자 간의 감정조절 부족 혹은 소통부재의 문제로 접근하는 경향은 많은 반면, 종사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의 결여 등 물리적 환경의 제한, 기관장의 무관심과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에 대한 고려는 논의에 빠져있다. .3) 사회복지실천현장과 인권실행: 인권지표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인권실행을 하는 데 인권 관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 유엔 등의 국제기구는 효과적인 인권실행을 위해 현장 조사와 주기적인 보고서의 제출 요청 및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보고서의 내용에서 빠지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인권지표이다.지표가 특정 분야의 현주소를 확인함과 동시에 추구해야 할 지향점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우리나라의 평가지표는 5~6개의평가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나, 공통적인 평가 영역은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등 인데 이중에서 인권지표가 반영된 대표적인 영역이 이용자(혹은 생활인)의 권리 영역이다.√ 제 2장에서 배웠던 사회복지적 인권과 인권적 사회복지가 가장 흥미로웠던 키워드가 아닌가 한다. 사실 이 두 가지 개념은 ‘닭이 먼저인가? 알이 먼저인가?’의 질문과 비슷한 양상인 것 같다. ‘알이 있어야 닭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닭이 있어야 알이 있는 것인가?’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로 인해서 인권보장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인권이 보장되므로 사회복지가있어야 함을 시사한다.셋째, 역량강화자의 역할이다. 역량강화는 능력이 결여된 클라이언트를 이끌기보다는,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발견하고 정의하여 실현하도록 능력을 고취시키는 활동이다.2. 사회복지전문직의 윤리강령과 인권의식1) 사회복지전문직의 윤리강령윤리강령은 전문직의 주요 대표단체가 자신의 전문직과 관련된 핵심적인 가치관을 명문화한 것으로, 정체성과 책임, 행동 등에 관해 제시한 지침이다.(1) 국제 사회복지전문직 윤리강령 : ‘사회복지윤리, 원칙의 성명’‘사회복지윤리, 원칙의 성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첫째, 사회복지윤리의 중요성과 관련한 내용(전문)이다.둘째, 인권 관점에서 정의한 사회복지의 개념에 대한 내용(2장)이다셋째, 인권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직이 추구해야 할 원칙과 관련한 내용(4장)이다.넷째, 인권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직이 추구해야 할 행동과 관련한 내용(5장)이다.(2) 국내 사회복지전문직 윤리강령 :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사회복지사가 준수해야하는 윤리기준을 요약하면첫째,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서 취해야할 자세(1장 1절)이다.둘째, 전문성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점(1장 2절)이다.셋째, 경제적 이득에 대해 취해야 할 태도(1장 3절)이다.넷째, 클라이언트와 관계를 형성할 때의 윤리기준(2장 1절)이다.다섯째, 동료의 클라이언트와 관계를 형성할 때의 윤리기준(2장2절)이다.여섯째, 동료를 대할 때의 윤리기준(3장 1절)이다.일곱째, 슈퍼바이저가 취해야 할 윤리기준 및 슈퍼바이저를 대할 때의 윤리기준(3장 2절)이다. 여덟째,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4장)이다.아홉째,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5장)이다.열 번째, 사회복지사에게 요구되는 지침(6장)이다.2) 사회복지전문직의 인권의식1세대 인권을 보호하고 옹호하는 주요 전문가 집단은 변호사와 시민운동가였다. 그러나 2세대 인권을 보호하고 옹호하는 주요 전문가 집단은 사회복지사라 할 만큼 주요 인권전문적 집단에 속하게 된다.(1) 인권의 발달 과정에 따른 사회복지 전문직 인권의식의 변화인한다.

사회과학| 2022.07.27| 16페이지| 1,500원| 조회(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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